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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5조의3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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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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