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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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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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