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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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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