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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3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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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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