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운영기관)

운영기관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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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운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