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제3조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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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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