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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0조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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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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