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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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