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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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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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