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2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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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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