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토지매수청구서 등

제16조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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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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