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