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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병원체자원의 수집

제2조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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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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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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