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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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