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제8조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3.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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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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