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제52조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