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제52조
새 탭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과태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 (68개 조문)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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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