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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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확인 기관
제2조
새 탭 ↗제2조(독성 확인 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인과관계의 추정
제3조
새 탭 ↗제3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관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疫學) 조사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cohort)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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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