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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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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