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빈집등에의 출입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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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