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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4조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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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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