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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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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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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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