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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17조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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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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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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