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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제6조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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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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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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