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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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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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