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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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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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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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