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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22조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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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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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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