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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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