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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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