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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벌칙)

벌칙

제67조의2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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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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