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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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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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