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창업의 활성화

제13조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및 개발자의 역량 2. 기술의 독창성 또는 진보성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②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ㆍ기술ㆍ재무ㆍ판로ㆍ홍보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의 지원 2. 창업 공간의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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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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