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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제20조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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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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