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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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