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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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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