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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경찰수사규칙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행정안전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3조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전절차 →

제3절 보전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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