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