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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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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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