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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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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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