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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제9조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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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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