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0조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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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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