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6조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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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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