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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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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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