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12조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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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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