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