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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

제2조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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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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