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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3조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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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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