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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2.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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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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