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7조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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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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