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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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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